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당진서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의 박병훈변호사 입니다.
당진서산음주운전변호사 오늘은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음주운전 2회로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6:47경 당진시 B에 있는 C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면서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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