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타워 4층 408호 경찰 조서에서 피의자의 유리한 진술이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서산에서 음주오토바이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례와 음주운전 1회째임에도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여기요!! 음주한 후 오토바이 운전도 도로교통법위반죄 즉,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 사실!
[A씨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0:59경 서산시 삼길포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초락2로에 있는 삼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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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서산당진음주운전1회 벌금형?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