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금융과 금리정책의 역설,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 ‘포용금융’이라더니, 대출은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
이전에도 최고금리를 낮춘 결과, 금융권의 대출 기피 현상이 커지고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금리는 낮췄지만, 정작 서민들은 돈을 더 빌리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과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법정최고금리란?
금융권의 최소수익선 법정최고금리는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 한도를 뜻합니다. 이 제도는 이자 폭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사의 수익성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2021년 7월, 기존 **연 24% → 20%**로 인하 대상: 모든 등록 대부업체, 제2금융권 포함 영향: 고위험 대출 기피 → 저신용자 대출 비중 하락 “20% 금리 이하로는 신용 6~10등급 고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