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검사역들은 금융회사 검사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혐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임직원들을 호출하여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문답서 등을 작성하거나 질문서를 발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완료된 ‘확인서’ 또는 ‘문답서’ 등의 내용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내부 제재 심의·조율 과정 및 제재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향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기존 ‘확인서’또는 ‘문답서’ 등의 내용을 번복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작성된 ‘확인서’ 또는 ‘문답서’ 등의 작성 또는 내용의 신빙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