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옆좌석 승객에 '성적 수치심' 언행한 50대 무죄 왜? 뉴시스 운행 중인 고속열차에서 옆자리 승객에게 말을 걸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불쾌감’과 ‘형사처벌 대상 성적 행위’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1️ 사건 개요 일시: 2024년 6월 28일 구간: 순천~남원 고속열차 혐의: 철도안전법 위반 쟁점: 원치 않는 대화 약 8분간 신체 일부를 만져 성적 수치심 유발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에서 진행됐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 객관적 증거 부족 제출된 영상에는 얼굴 일부와 다리만 확인 문제된 신체 접촉 장면은 명확히 식별되지 않음 ②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문제 공소사실을 확정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③ 성적 수치심 판단 기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행위는 구별해야 함 즉, “불쾌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할 정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