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지도 공개 논란 : 법원 “가명 처리해도 개인정보”…농장주 승소 판결

전국 개농장 지도에 항의전화 쏟아졌다…법원 “가명 처리 개농장 국감 자료도 개인정보 유출” [세상&] 헤럴드경제 최근 법원이 국회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시민단체에 제공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료를 가명 처리했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동물권 논쟁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정미 전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전국 개 사육시설 현황 자료 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개농장 이름 주소 규모 위법 여부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 자료를 가명 처리한 뒤 동물보호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자료를 받은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개농장 지도’를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지도에서는 농장 위치 규모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벌어진 일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