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막는 불법주차… ‘밀어버릴 권한’ 있어도 못 쓰는 이유

소방차 막는 ‘불법 주차’ 부수고 간다 채널A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며 인명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서울 대치동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건물 가까이 접근하지 못해 초기 진압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는 좁은 골목과 이중 주차 차량 때문에 구조 활동이 늦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한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에서도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고, 결국 현장 지휘관이 차량을 밀어내며 진입 통로를 확보해야 했다.

이처럼 긴급 상황에서 통로를 막고 있는 차량은 소방차가 강제로 밀어내거나 파손하면서까지 진입할 수 있다. 이는 현장 구조 활동을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권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조치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강제 처분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 소방차가 차량을 밀어내거나 파손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