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가족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폭력 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모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서 동급생을 말리던 학부모가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법원은 결국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중학생 B군은 동급생 A군을 놀리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A군의 어머니가 상황을 말리며 주의를 주자 B군은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B군은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A군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가며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 : 심리 상담 및 치료·요양 조치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