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랑봉투법이란 무엇인가 2.
왜 ‘노랑봉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3. 법의 핵심 내용 3가지 4.
찬성하는 이유 (노동계 주장) 5. 반대하는 이유 (기업·경제계 주장) 6.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점 7. 국민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8.
질의응답(Q&A) Episode.1 1. 노랑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랑봉투법은 공식 명칭이 아니라 별명이다.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핵심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 즉, 노동자 파업권 보호 기업의 거액 손해배상 소송 제한 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Episode.2 2.
왜 ‘노랑봉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 이름은 실제 사건에서 시작됐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이후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빚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돕자” 며 노란 봉투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