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공직 사회에서 말이죠.
직장 동료의 사진을 AI로 합성해 마치 연인인 것처럼 꾸미고 자신의 SNS 프로필로 설정한 남성 공무원의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법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목차 사건의 발단: "민소매 입고 백허그?" AI가 만든 가짜 연인 범행 수법: 구청 조직도 사진 내려받아 AI로 뚝딱 법적 쟁점: 왜 '성폭력'이 아닌 '명예훼손'인가?
결말과 근황: 성범죄 무혐의에 '직위해제' 풀리고 복직까지 시사점: "나체 아니면 성범죄 아니다?" 뚫려있는 법망 1.
사건의 발단: "민소매 입고 백허그?" AI가 만든 가짜 연인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어느 날 동료 남성 직원 B씨의 SNS 프로필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소매 차림의 A씨가 역시 민소매를 입은 B씨를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