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예산은 절반도 못 썼는데 성과급은 100억 원 넘게 지급? 선관위 예산 집행 논란 정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성과상여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국회 김승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102억4,460만 원으로, 올해 편성된 91억7,362만 원보다 약 10억7,000만 원 초과 지급됐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2년 연속 예산보다 많은 성과급이 지급된 셈이다. 지방선거 관리 예산은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반면 성과상여금은 초과 지급된 점이 핵심 이슈로 지목된다.

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편성한 총예산은 약 5,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지방선거 관리 비용으로 배정된 금액은 132억8,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62억500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46.7%로 나타났다. 선거 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던 반면 성과상여금은 예산을 초과해 지급된 것은 논란의 주된 출발점이다.

이번 논란은 성과급 지급 자체의 문제를 넘어, 선거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규모의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진 점에 있다. 지난해 조기 대선 사전투표 과정의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최근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문제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정서와의 간극이 지적된다. 지급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과평가 기준과 예산 초과 지급의 구체적 근거, 예산 미집행의 이유 등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향후 논의는 예산 집행 현황의 해석과 함께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에 대한 법적 기준과 국민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성과평가 기준의 공개 여부,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사용률의 차이, 선거 관리 예산의 합리적 활용 방안 등이 추가로 점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네티즌 반응은 예산 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납득 가능한 설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