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테마파크 중단 손배소 400억대…대법원 판단이 남길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분기점

1. 테마파크 하나가 400억 소송으로 전북 남원시가 추진했던 광한루원 일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중단되면서 촉발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월 29일 내려진다.

쟁점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다. 민간사업 중단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수백억 원대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대주단이 청구한 금액은 408억 원 + 지연 이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남원시는 사실상 지방재정에 치명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 2.

사업은 어떻게 시작됐나 남원시는 2017년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광한루원 인근에 모노레일 루지 집와이어 등 체험형 레저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세웠다. 2020년 민간사업자 A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A사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 대주단에서 약 405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형식상으로는 민간자본 사업이었지만, 금융권은 사실상 지자체 보증을 신뢰해 자금을 공급한 구조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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