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 표현의 자유

1. 들어가며 * 데카르트가 느끼는 불안의 배경 - 자동설을 담은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금서로 지정됨 - 지동설을 주장하던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 회부됨 => 자기 생각을 밝힐 자유, 곧 표현의 자유가 문제됨 2.

밀의 자유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인 주장을 밀의 자유론에서 찾을 수 있음” - 밀: 고전적 공리주의자 - 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정당화함(특히 소수의 의견 억압에 굉장히 항의 -> 소수의 의견이 때로는 옳은 것일 수 있음: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 표현의 자유 옹호 논변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항상’ 유익함 ㄱ.

소수의 의견이 옳은 경우: “다수의 의견을 수정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음 ㄴ. “다수의 올바른 의견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음” * 하이에크의 표현의 자유 옹호: 지적 자유 = 지적 진보 -> 그 어떤 명분이나 사상이라도 그 누군가에 의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