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지분경매 기초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분경매 기초이론 정리 이번 칼럼은 '주택경매 과정'을 배운이후에 조금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학습을 하고자 하는분... blog.naver.com 이번 칼럼은 지분경매 기초이론을 확장해서 '부동산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상의 공동소유 형태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공동소유를 총유, 합유, 공유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합유 합유자간에 인적 결합 관계를 중시하는 조합재산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유형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 변경,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2)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종중이나 문중재산 등이 대표적 입니다.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처분행위가 가능합니다. (3) 공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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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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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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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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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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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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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원문 링크 : 부동산 공유물 분할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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