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랄 만한 공법 경매의 비밀

많은분들이 저에게 제일 잘 알고있는 파트가 뭐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망설임없이 '공법경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이와 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 생소해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사인간의 분쟁으로 발생합니다. 어느 일방이 돈을 갚지 않아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공법경매'는 이런 일반적인 절차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런 관계는 사인간의 해결이 아닌 행정기관과의 관계정리가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절차에서 드러나지 않는 행정기관과의 관련된 경매가 '공법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당사자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반사인과의 관계는 법원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은 법에 호소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입니다.

이 영역은 행정기관이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