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상가건물을 좋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 임대보증금 반환의 책임과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상가건물이 처분되어 소유자가 변동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소유자가 변동되는 원인으로 매매, 증여, 경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를 예로 본다면, 상가건물 매수인은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임이 있는 건물을 매수할 경우 임차인의 지위가 당연승계되므로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함께 고려되는 연체 차임이나 연체 관리비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발생한 것은 별도로 매매계약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도시점 까지의 연체차임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
경매
#
임차인
#
임대차계약
#
임대차
#
임대보증금
#
신현우변호사
#
신현우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매매
#
상가
#
부동산
#
보증금
#
변호사선임
#
변호사상담
#
변호사
#
명도소송
#
대항력
#
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