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무고한 사기방조 혐의라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고한 사기방조 혐의라면 서언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범죄인에 대한 소추를 검사가 담당하고 혐의에 대한 판단을 판사가 담당한다면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함으로써 최대한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납득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판사가 할 뿐이고, 변호인은 검사의 대척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동해야 할 뿐이지 최종적인 정의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자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라면 무고한 혐의를 벗겨내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항상 객관적으로 무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