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과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신뢰의 원칙과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서언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교통 흐름을 주시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면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운전자는 대향방향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까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회피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 형법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도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으면 처벌될 수 없는바, 이 과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이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지면상의 한계가 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생활상 일반인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