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과 판례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과 판례 서언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그것이 민법상 규정된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효한 것인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해제권이나 약정해제권의 적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그것이 제3자라면 더욱 그렇다.

甲과 乙 간의 계약을 丙이 나서서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법치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법정의 청구권이 있으니,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다.

만일 내게 채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그 책임재산을 임의로 감소시킴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