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과 상습범의 차이, 누범가중의 요건 형벌의 목적과 정당성이 무엇인가? 이 주제는 예로부터 법철학적 논쟁거리였다.
최소한 현대의 형법학에서는 형벌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예방이라는 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즉,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범죄인을 교화한다는 것이다.
오직 처단과 위화에만 목적을 두게 되면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예방은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정책적으로 교정이 제 역할을 다하였는가 하는 점과는 별개로 행위자가 형벌의 경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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