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대응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대응책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일부러 다른 집 대문을 부수면 재물손괴가 되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옆 집 대문을 파손하였다면 수리비를 물어 주기는 해야 하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데,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다. 대표적인 것이 과실치사상죄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라는 중요한 법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록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다.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치상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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