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처분 통지: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가능성

음주운전 구공판 처분 통지: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가능성 음주운전 혐의로 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형사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구공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단지 '공소 제기'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파악하고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기소유예처분을 하며, 혐의가 인정될 때는 공소를 제기한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제기 방식은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으로 나뉜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구공판 처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