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대여금사기) 무죄 무혐의 주장 가능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의 유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스스로 저지른 일의 책임을 알고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유형이고, 둘째는 철저히 무죄 무혐의 주장을 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거나, 절차적 부적법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 변호사 역시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형량을 줄이거나 실형을 받을 일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그런데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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