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차이와 비범죄화: 간통죄와 상간자소송

민사 형사 차이와 비범죄화: 간통죄와 상간자소송 Q: 甲과 乙은 혼인한 지 7년차 되는 부부다. 그런데 甲은 어느 날 乙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제보를 따라 몰래 乙을 따라갔더니 직장 동료 丙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甲은 경찰에 신고하여 乙과 丙의 불륜행각을 적발하여 채증할 수 있는가? 또한 甲은 배우자 乙과 배우자 丙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A: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甲이 배우자 乙의 불륜행각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급습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간통행위의 현행범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