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 형량: 실형과 집행유예의 가능성

사기죄 초범 형량: 실형과 집행유예의 가능성 형사사건에서 '과거 전과가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상당히 불리하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극도로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초범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다. 모든 범죄에서 예외는 없다.

그렇다면 사기죄 초범이라면 상대적으로 선처를 받기 쉬울까? 당연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보다야 그렇겠지만, 문제는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기사건으로 우리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초범이지만, 안타깝게도 냉정하게 보았을 때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거 사기사건은 물론, 다른 범죄로 벌금형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 혐의를 받았을 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초범이라고 예외는 없으므로 대충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