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과 불송치결정, 검찰항고와 이의신청으로 불복가능

불기소처분과 불송치결정, 검찰항고와 이의신청으로 불복가능 서언: 혐의를 부정하는 세 가지 결과 형사소송에는 단계가 있다. 가장 명확한 구분은 수사와 공판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경찰-검찰-법원으로 나뉜다.

그런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는 어디에서 나올까? 물론 객관적인 상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정한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최고의 결과가 혐의를 벗는 것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위 3단계 모두에서 이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이며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이다.

사실 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