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연관성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연관성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지도이념과 원리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이란 형사정책적으로 허용할 수 없어 국가형벌권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대한 소추 절차를 의미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사회생활상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 및 의무 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 범위로 보나 필요성으로 보나 민사소송이 더 폭넓게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종류 중 가장 흔한 “이행의 소”에서 궁극적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가 희망하는 바는, 자신의 권리내용대로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본인과 대여금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본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이행을 입증할 수 없다면(계약책임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