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공공의 이익 그리고 진실성 서언 법률은 사회생활상 실로 다양한 분야를 규율한다. 특히나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하는 형법은 국민들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내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침해란 비단 폭력과 같은 물리적 수단에 한정되지 않고 그 보호법익도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타인에 의해 부여되는 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 역시도 법률이 보호하는 중요한 보호법익이다. 물론 요즈음에 들어서는 형법에 의한 형사제재가 최후의 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명예훼손죄를 그대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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