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및 구속의 가능성은

음주운전 재범 실형 및 구속의 가능성은 최근 한 유명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해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직 당사자의 의견 표명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사건 내용의 정황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아무래도 연예인은 직업의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겠다. 그러나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공인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범행사실이 드러나고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는 정도의 치명타는 입지 않을지 몰라도,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나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초범과는 달리 벌금형의 전과기록이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넘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이를 넘어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여전히 실무상 문의를 보면 아는 분 반, 모르는 분 반인데 헌법재판소의 작년도 위헌결정은 어떤 측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