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왜 해야 하는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왜 해야 하는가? 서언: 부정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누구든지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평정심을 잃기 쉽다. 침착함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 만일 화를 못 이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화를 풀고자 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사적 응보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아무리 심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라 해도, 복수를 위한 범법행위는 정당하게 여겨질 수 없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미 수 년 전 우리 형법전에서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상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방법은 사라졌다. 감정적으로 보면 범죄자로 낙인찍고 응당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다.

사적 영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있다. 그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