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와 투자금 편취 및 횡령 등의 법적 대응

동업사기와 투자금 편취 및 횡령 등의 법적 대응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금의 조달이다. 본인이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또는 어떤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는데 자금 조달이 문제니 돈을 빌려달라 또는 투자를 해달라 하는 등이 레파토리는 아주 흔하다.

물론 이것이 범죄는 아니다. 당연히 사업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하고, 이것을 자기 주머니에서 다 꺼내서 일을 벌일 수는 없다.

대출을 받기도 하고, 동업관계를 구성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차라리 돈을 빌려주는 깔끔한 관계라면 모를까, 사업에 함께 뛰어들었는데 실상을 보니 사전에 자신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고 일도 점점 꼬여가는데 출자한 돈만 늘어나고 금전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 중 상당수가 사실은 동업사기에 속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업'을 하기보다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