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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무려 2,478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는 2,5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5,10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니 대략 국민 2명 당 1대의 자동차가 등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차량이 많아지면 그 만큼 우리 국민들의 생활상에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협소한 국토의 면적과 수도권의 인구밀집도를 고려하면 주차공간의 부족과 교통정체가 우려스럽고,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역시 환경오염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