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서언 민사소송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행의 소, 둘째는 확인의 소, 셋째는 형성의 소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행의 소는 피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이행(예컨대 채무의 이행)의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고,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형성의 소는 판결로 직접 법률관계의 변동 또는 창설을 구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압도적인 비율로 이행의 소다.

빌려간 돈을 갚아라, 미지급된 미수금을 내라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형성의 소로 대표적인 것은 이혼소송이다.

이혼판결로 인하여 부부는 즉시 이혼하고, 이후의 신고는 보고적 효력에 그친다. 그렇다면 확인의 소는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다.

보통 금전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법률상의 분쟁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행의 소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적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