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준비하고 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준비하고 있다면 서언 디자인 회사를 퇴사한 후 온라인 마켓에서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甲씨.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만든 물건이 조금 팔리는 듯 하더니 악플로 인해 장사가 완전히 어려워진 상태다.

구매자인지 경쟁 업체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甲씨가 만들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댓글로 작성하여 남기고, 블로그에 퍼다 나르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기에 이르자, 더 이상 포털사이트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느낀 甲씨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서 甲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를 통해 첫 단추를 꿰게 되고, 대부분의 사례는 형사절차를 통해 끝이 난다(후술하겠지만 민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형사고소가 먼저인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