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강도죄 차이는 무엇일까? (공갈미수 특수강도 등)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조금 가벼운 주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적 개념이라고 해서 꼭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만은 아닌데, 그렇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 개념'이 '법률적 개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공갈죄입니다. 일상적으로 '공갈협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상대방을 험악하게 윽박지르는 행동을 얼버무려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갈과 협박은 그 결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공갈죄는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해를 고지하면서 두렵게 하는 것을 넘어, 금전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갈죄와 강도죄는 말 그대로 '한 끗 차이' 입니다.

"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