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합의금 지급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YES

특수상해 합의금 지급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YES 서언 관련 사안에 연루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무상 경미한 폭행 시비가 붙게 되면, 일방적이든 쌍방이든 책임 하에 합의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합의금을 지급하면 될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에서 단순폭행 사안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합의 여부가 거의 전부나 다름없고, 형량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특수범죄에서는 다르다. 특수범죄는 형량이 무거운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합의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물론 이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특수범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단순폭행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