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분 준공인가 및 사용승인일 등 준공 관련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설명은 세법적으로만 적용되는 설명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건물이 준공되면 부분 또는 전체 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임시 포함), 사실상 사용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며, 아래 내용에서 각 용어별로 적용되는 법과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동별) 준공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분 준공인가일은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따른 용어로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시청 또는 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를 내어주고 고시하는 것입니다.
대단지의 경우, 부분 준공인가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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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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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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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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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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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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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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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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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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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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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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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