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본등기 알아보기(부동산, 아파트, 매매예약,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시기)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등기 및 본등기 관련 내용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부동산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향후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순위 확보를 위해 해놓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권리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될 뿐, 공신력 자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서류를 위조해서 A씨가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A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B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A씨의 소유권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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