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9.]

첨부파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제18204호)(20220609).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6. 9.] [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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