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22.]

첨부파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69호)(20220722).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7. 22.] [환경부령 제969호, 2022. 1. 21.,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