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습소 운영, 자주 묻는 질문들 여태까지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 인허가 절차, 소방·장애인·주차·유해업소 거리 등을 다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더 구체적인 궁금증이 쏟아집니다.
이번에는 자주 묻는 질문(Q&A) 형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Q1.
건물주 동의가 없어도 용도변경 가능할까? - 답변: 일반적으로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건축물대장을 바꿔야 하므로, 건물주가 “교습소(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명시가 있어야 구청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받아 주죠.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에 ‘학원 용도’ 조항을 두면 무리가 없습니다.
Q2. 표시변경 vs 허가/신고, 구분이 헷갈린다 - 답변: 이미 근린생활시설(학원 포함) 군에 속하는 용도라면, 세부 용도만 바꾸는 “표시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 의원 → 학원(교습소) 같은 경우 - 완전히 다른 시설군(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학원(근린생활시설)으로 전환 시엔 정식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필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