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드디어 시행! 법·시행령·하위법령까지 완전 분석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법률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이 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갖춘 입법이자, 실질적으로 전면 적용하는 국가로는 세계 최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I 기본법 본법부터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에 이르는 하위법령 체계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AI 기본법은 왜 만들어졌나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혁신을 가져왔지만, 딥페이크 범죄,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성 같은 새로운 위험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AI 기본법은 이러한 기술 발전의 양면성 속에서 '혁신'과 '신뢰'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법 제1조(목적)에서는 "인공지능의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