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변호사]나도 모르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은행에 볼일이 있어 잠깐 들어갔다가 현금인출기(ATM) 위에 있는 현금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다른 사람이 현금인출기(ATM)로 인출해 놓고 꺼내 가지 않은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다음날 습득 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절도죄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ATM 기기 안에서 앞선 손님이 꺼내 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 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한 은행 측이 계속 연락을 취하자 다음날 아침 경찰에 습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