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변호사]소년보호사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최근에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형사 처벌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A군은 성남시 분당구 한 학원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 B양(10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당시 B양이 놀라 인기척을 내자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선 경찰에 의해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