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변호사]대법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지난번에 이어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