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변호사]소형견 물어죽인 맹견 주인 '재물손괴죄' 인정?

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에 대해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불광동의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로트와일러를 방치해 스피츠를 물어 죽이게 하고 스피츠 견주까지 다치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견주 A씨를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전에도 로트와일러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견주와 다니다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위험성을 견주가 알고서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필적고의란?

여기서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