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사고 보상, 지자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부지급 승소 사례

취미 생활 중 자전거 도로에 방치된 장애물로 인해 평생의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거절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위 방치된 나무, 한순간에 바뀐 삶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자전거 라이딩을 취미로 하였었 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동호회 회원들과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방치되어 있던 나무에 자전거가 걸리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목뼈(경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경추 1번과 2번 부위는 기구를 이용한 고정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부위였습니다. 결국 머리와 목을 강제로 고정하는 할로베스트(Halo-vest) 장치를 착용하고 수개월간 힘겨운 치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지자체의 영조물 관리 책무와 법적 대응 저희 사무소는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지자체는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