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로 척추를 다치고 양쪽 다리까지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대보다 낮은 장해 등급을 받아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통해 진행되었던 사례 중, 공단의 잘못된 의학적 판단을 뒤집고 장해 1급 판결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단합대회중 사고 회사가 주최한 단합대회에 참가했다가 계곡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제3요추 방출성 골절과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양쪽 다리가 마비되는 하지마비라는 심각한 상병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요양 기간을 거쳐 치료를 마쳤으나, 양쪽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억울한 장해등급 결정 의뢰인께서는 업무 중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 양측 하지 마비라는 중증 장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당연히 높은 등급의 보상을 예상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셨죠.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