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사 고소장 작성법 [13편] 사기·횡령·배임 ‘공범’ 고소 전략: 특수 가중처벌과 입증의 기술 | 미추홀구 수사관 출신 김기태

인천법무사 고소장 작성법 [13편] 사기·횡령·배임 ‘공범’ 고소 전략: 특수 가중처벌과 입증의 기술 | 미추홀구 수사관 출신 김기태 안녕하세요. 30년 검찰수사관의 관록으로 경제범죄의 복잡한 공모 관계를 파헤치고, 가해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인천 미추홀구 김기태 법무사입니다. 인천 부평, 송도, 계양, 미추홀구 등지에서 경제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빼돌린 놈, 거짓말한 놈, 바람 잡은 놈이 다 따로 있는데 왜 주범 한 명만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지능범죄는 혼자서 기획하고 실행하기보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 "그게 범죄인 줄 몰랐다"며 소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형법은 2인 이상이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단순 일탈보다 훨씬 위험한 행위로 보아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소장 작성법 13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