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인천 고소장 시리즈] 불송치 결정문, 이의신청으로 뒤집는 실전 전략

제3편, [인천 고소장 시리즈] 불송치 결정문, 이의신청으로 뒤집는 실전 전략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및 인천지방검찰청에서 30여 년간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불송치·기소·재수사 사건을 직접 다뤘고, 현재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고소장·이의신청 실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사 김기태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경찰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문자를 받으셨거나, 우편으로 도착한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를 손에 쥐고 계실 겁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단순 민사 사안으로 판단됨."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대한민국 법이 이럴 수 있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사관 출신 법무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하고, 검사에게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의신청'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3편에서는 죽어가는 사건을 다시 살려내는 심폐소생술, '...